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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치적 수사와 대증요법을 넘어서

정부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거점 국립대에 전년의 3,956억원에서 4,777억 원을 증가시켜 8,73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에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서울대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표명하는 정책적 목표와 정치적 수
[윤창원 칼럼] 뜨는 도시, 지는 국가 –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자율과 책임

"유럽 선진도시 벤치마킹",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떼로 해외로 나가는 모습이 이제는 낯익은 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다녀온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복사한 듯한 뻔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김대선 칼럼]“사람이 국력입니다”…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가 답입니다

하루 40명. 매일 이만큼의 이웃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2003년 이후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습니다. 20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6명, 남성은 40.20명, 여성은 16.89명으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이라는 자부심 뒤에, 우리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감당하며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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