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강영수 건강소비자연대 이사장 "국민건강증진, 화이트 컨슈머와 건강 양화 기업의 성장이 핵심"

건강소비자연대 강영수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디랙스 2025 파트너스' 행사에 참석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국민건강이 실질적으로 증진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건강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그 정보에 부합하는 양심적인 건강
쟁점 법안 충돌, 본회의 멈추다…62건 비쟁점 법안도 ‘올 스톱’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가 필리버스터 충돌로 파행됐다.여야가 사법·정치 제도 관련 8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를 두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상정된 비쟁점 법안 62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한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확대 △정당

민주당, ‘1인1표’ 당헌·당규 개정안 중앙위 부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1인 1투표제’가 최종 의결 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민주당 중앙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당헌 개정안 2건을 상정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나 두 안건 모두 ‘재적 위원 과반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1호 안건은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해 찬성 2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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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2024.12.10; 재난 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

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하자": 2024.12.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여·야·정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

법사위,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2024.12.10;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 등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른바 ' ...

법무부, 尹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2024.12.09; 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 ...

국방부 "현 군통수권자 대통령"....野 "尹 체포수사, 군통수권 박탈해야": 2024.12.09; 국방부는 현재 국군 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 ...

707단장 "국회의원 150명 되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느냐 지시 받아": 2024.12.09;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은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며, (재석)150명이 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이날 서 ...

이재명 "尹 버티면 환율·주식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 2024.12.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

野, 2차 尹탄핵안 14일 표결…매주 토요일 탄핵 추진: 2024.12.08;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8일 밝혔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 ...

이재명 "韓·韓, 헌정질서 파괴…제2내란행위": 2024.12.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

우원식 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2024.12.08;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

與, 탄핵 부결 이후 정국 수습 방안 고심..임기 단축 개헌·거국 내각 거론: 2024.12.08;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정국 수습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 ...

민주당 "尹탄핵안 11일 발의·14일 표결 검토...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 2024.12.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당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재발의한 뒤 ...

'尹 탄핵안' 사실상 부결될 듯.. '김건희 특검법' 2표차 부결: 2024.12.0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

'탄핵분수령' 7일 여의도 촛불집회..20만명 모인다: 2024.12.06;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 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번 주말 전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주말을 앞둔 6일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

강득구 "계엄 하에서도 국회 침탈·의원 체포 금지해야": 2024.12.06;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

우원식 국회의장 "제2의 비상계엄 용납 안돼…모든 것 걸고 막겠다": 2024.12.06;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됐다. 그것이 우리 ...

진선미, 불법 계엄 방지 3법 발의…"국회에 통고 안하면 무효": 2024.12.06;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 1건을 마련했다.6일 진 의원은 "이틀 전 윤 대통령의 ...

한동훈 "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탄핵 찬성 입장 선회: 2024.12.0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

野, '윤석열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7일 표결 동시 추진: 2024.12.05;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 ...

윤준병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 2024.12.05;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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