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법사위,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 구름많음제천13.1℃
  • 비북강릉11.7℃
  • 구름많음정선군11.8℃
  • 구름많음북창원17.8℃
  • 맑음진도군15.2℃
  • 맑음강진군16.8℃
  • 흐림김해시16.5℃
  • 구름많음동해12.6℃
  • 구름많음북춘천14.9℃
  • 비서귀포19.7℃
  • 구름조금밀양15.7℃
  • 구름많음합천14.8℃
  • 맑음완도16.2℃
  • 맑음서청주13.3℃
  • 흐림성산19.6℃
  • 구름조금대전15.6℃
  • 맑음홍성15.4℃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춘천14.7℃
  • 구름조금거창12.7℃
  • 구름많음원주14.8℃
  • 맑음서산13.5℃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많음거제17.6℃
  • 구름조금홍천13.4℃
  • 흐림울진12.7℃
  • 맑음여수18.2℃
  • 맑음천안13.2℃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고창14.1℃
  • 구름많음영월13.2℃
  • 구름조금창원17.8℃
  • 구름많음의성13.8℃
  • 구름조금충주14.8℃
  • 맑음순창군14.1℃
  • 흐림속초11.2℃
  • 구름많음통영18.0℃
  • 맑음고산18.9℃
  • 구름많음금산14.2℃
  • 맑음해남13.8℃
  • 구름조금부여15.4℃
  • 구름조금파주12.2℃
  • 구름조금보은12.5℃
  • 구름조금군산15.8℃
  • 구름많음구미15.5℃
  • 맑음남해17.2℃
  • 구름조금장흥16.0℃
  • 흐림상주15.0℃
  • 구름조금진주13.8℃
  • 흐림영광군
  • 흐림태백9.2℃
  • 비북부산16.8℃
  • 비울릉도13.2℃
  • 구름조금영천14.6℃
  • 구름조금대구14.7℃
  • 비포항14.9℃
  • 구름많음광주16.5℃
  • 구름조금보령14.6℃
  • 구름많음보성군17.0℃
  • 구름많음이천13.9℃
  • 구름조금광양시16.9℃
  • 구름조금제주21.0℃
  • 흐림순천15.3℃
  • 흐림영주13.3℃
  • 비부산16.5℃
  • 구름조금부안16.2℃
  • 흐림영덕13.4℃
  • 구름조금의령군14.3℃
  • 구름조금강화14.9℃
  • 구름많음서울15.4℃
  • 구름조금전주16.5℃
  • 맑음고흥16.5℃
  • 구름많음함양군14.1℃
  • 비울산14.7℃
  • 흐림대관령7.6℃
  • 맑음청주16.3℃
  • 흐림양산시15.8℃
  • 구름많음봉화11.9℃
  • 구름조금수원14.6℃
  • 구름많음철원12.5℃
  • 구름조금인천15.3℃
  • 맑음흑산도15.2℃
  • 구름많음양평14.3℃
  • 흐림강릉12.5℃
  • 구름조금남원16.0℃
  • 흐림추풍령13.6℃
  • 구름많음목포16.0℃
  • 구름많음임실14.8℃
  • 구름많음산청14.2℃
  • 구름많음경주시14.2℃
  • 구름많음동두천14.1℃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인제11.5℃
  • 흐림청송군13.2℃
  • 구름많음문경13.6℃
  • 구름조금세종14.9℃
  • 구름조금정읍14.6℃
  • 2025.10.22 (수)

법사위,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09:53:17
  • -
  • +
  • 인쇄
오는 11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 실시 예정

▲사진=CWN DB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 등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사요구안 및 법률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체 회의 개회에 앞서 회의를 열고 해당 수사요구안과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법사위는 △판사 정원을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이른바 '술타기수법'을 통한 음주측정방해행위 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전사·순직한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도입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도 상정해 대체토론을 하고,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아울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28건의 법률안도 심사하여, 이 중 26건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 오는 11일 오전 실시 예정인 현안 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증인 8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배태호 기자
배태호 기자 / 금융부장 금융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