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쟁점법안 멈춰라＂

▲국힘이 9일 제16차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며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뉴시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쟁점 법안을 두고 극도로 대치하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선언했다.

국힘이 9일 제16차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며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직전 “오늘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총의를 모았다”라고 밝히며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 등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지목하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국민께 왜 반대하는지 설명할 기회조차 없다”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법안 상정 순서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로 연기됐다. 당시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쟁점법안을 개정할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을 시사했다.

다만 당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3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선 찬성하며 정쟁과 무관한 안건에선 협조 기조를 유지했다. 3건은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상정 법안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이었고,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집단 이탈하며 항의했고, 이에 따라 이날 쟁점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라며 "그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상황이다. 국민의힘에 의한 본회의장 장악이다"라고 했다.

한편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서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본회의는 자동 산회된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 표결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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