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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탄핵안 11일 발의·14일 표결 검토...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8 0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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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피해 '쪼개기' 임시국회…박찬대 "토요일마다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여당 105명 불참에 투표 불성립
민주 "임기단축 개헌·거국내각 해법 안 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갔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재발의한 뒤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서 임시회를 1주일 단위로 잘게 끊어서라도 국회 본회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큰 방침을 정했다"며 "내란 관련 특검도 상설특검뿐만 아니라 일반 특검 준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제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원들의 해외 출국 금지 △국회 농성조 세분화를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상황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상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농성도 조를 더 세분화해서 짜서 진행할 것"이라며 "몇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해외 출국을 금지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30분 안에 본회의장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연시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비상 거국내각 등은 정국 해법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구속 수사 외에는 국정 정상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현직 대통령 자리에 놔두면 국회가 공범이 된다"고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도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힘주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 구상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건 없다"며 "즉각적인 직무정지, 퇴진 외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상황의 본질은 대통령 직무 권한을 당장 박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에 대한 압박 카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겨냥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특검은 내부적으로 오래 전부터 논의해 온 문제이고 현재도 검토하고 있다"며 "한동훈 특검 뿐 아니라 추가 고발 등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 대통령 담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95명에 그쳐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에는 5표가 부족했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는 야당 소속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지만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오후 9시20분까지 기다리면서 약 3시간 동안 투표를 했지만, 추가 인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언하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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