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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5 (월)

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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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자율운항 손해배상책임 규정한 상법 개정안 발의
2025.01.07
해상운송계약에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했다.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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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발의
2025.01.07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AI 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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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무료 미니보험’ 제공
2025.01.07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로 서울 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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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野, 긴급 토론회 개최
2025.01.06
국회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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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2025년도 1차 지방의원 기본과정 실시
2025.01.06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6일부터 나흘간 국회 의정관에서 지방의회 의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기본과정(1차)'을 한다고 밝혔다.국회의정연수원은 지난 1995년부터 30년간 지방의회 의원 1만141명과 직원 1만7103명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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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애도기간에 '경품 잔치'라니…애경그룹 사과
2025.01.04
제주항공 모기업 애경그룹이 국가애도기간 중 연말 행사를 연 것에 대해 유족들이 항의하자 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사과했다.고준 신임 AK홀딩스 대표이사는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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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5.01.03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3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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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영장 집행에 여야도 대치…"무리한 시도" "방해하면 공범"
2025.01.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한 가운데, 여야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경호처의 저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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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인파관리 강화…스마트 시스템 운영
2025.01.03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여의도 한강공원은 매년 봄꽃 축제와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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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수한 前국회의장 영결식, 3일 국회 정현관 앞에서 엄수
2025.01.02
지난 30일 별세한 故김수한 前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이 오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현관 앞에서 거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장의위원장,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집행위원장을 맡는다.영결식에는 유족과 친지, 장의위원회 위원,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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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제정책] 올해 韓경제 어렵다..1%대 저성장 전망
2025.01.02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 흐름을 전망했다.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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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2025.01.02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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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중대본 "참사 사망자 전원 신원 확인"
2025.01.01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망자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상황보고'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179명의 신원이 전원 확인됐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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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국무회의 기록법' 대표 발의
2024.12.31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기록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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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이르면 오늘 집행
2024.12.31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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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사고 사흘째부터 일부 장례 진행될듯
2024.12.31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시신 수습·확인 절차가 마무리된 일부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를 단행한다.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과 승객 181명 중 179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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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사고여객기, 사고직전 48시간동안 13차례 비행...정비 결함 없었나?
2024.12.30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도중 랜딩기어 고장으로 대형 인명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두고 일각에선 '예고된 사고'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고 원인이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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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계약 '원금 안 갚아도 된다'...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통과
2024.12.30
고금리 불법사채와 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 협방 및 최고 이자율 3배 이상 초과 등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무효화된다.30일 금융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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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2024.12.30
경기도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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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최대행, 우의장 만나 참사 수습 대책 논의....여야, 공항 찾아 유가족 위로
2024.12.3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정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최 권한대행의 국회 방문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3일 만이다.특히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