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野, 긴급 토론회 개최

▲토론회 포스터. 사진=주최 의원실

국회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긴급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6일 전해졌다.

토론회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발제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맡고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사모펀드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연기금의 역할 등 폭넓고 의미 있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정리해고 제한 등 제시되는 해법 내용도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지역경제 위축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국가기간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기업들의 노동자 해고, 과도한 배당, 알짜 자산 매각 등 약탈적 행태가 알려지면서 고심이 커졌던 터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그간 기자회견과 국감 등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인력 감축과 생산 차질, 지역경제 위축,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지난해 7월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그 일례다. 법안에는 국민연금이 투기자본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투자에 앞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학영 부의장은 지난달 고려아연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적대적 M&A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투기자본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중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CWN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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