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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30 (목)

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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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전 국민 디지털 권리 보장"…디지털포용법 국회 통과
2024.12.27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소식을 27일 전했다. '디지털포용'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조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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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
2024.12.27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현 국정 2인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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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추천 의뢰 의무 미이행 강력 유감"
2024.12.27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했다.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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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내란대행 즉시 탄핵"… 27일 탄핵안 의결
2024.12.26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진다.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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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2024.12.24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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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특검은 국민의 요구....여야 협상할 일 아니다"
2024.12.24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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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6000세대 '미니 신도시급' 으로 재개발
2024.12.24
서울 용산의 대규모 재개발지인 한남3구역이 약 6000세대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단지로 새롭게 바뀐다.서울시는 23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한남3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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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좁은 골목길 등 40곳에 '보이는 소화기' 비치 완료
2024.12.24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좁은 골목길 등 화재 취약지역 40곳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골목길 등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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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최적 노선안 서울시 제출
2024.12.24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 용역을 통해 '신월사거리역 신설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최적 노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광역교통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5차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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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발간
2024.12.23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심의 과정과 주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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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2024.12.23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도 조사설계서, 표본추출, 결과분석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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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탄핵심판 지연 차단"
2024.12.23
김종민 국회의원(무소속)이 '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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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26·31일 본회의 개최 합의
2024.12.23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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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 실시
2024.12.20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소재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원)생 58명이 참여한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이하 리더십 과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2회차인 리더십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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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24.12.20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계속해서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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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 대표 발의
2024.12.19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세계 경제질서가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유럽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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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수장 공동 외신간담회…"한국 저력 믿어달라"
2024.12.18
경제·외교 부처의 수장이 18일 이례적으로 함께 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외신뢰 회복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여파와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금융·외교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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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2024.12.16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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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尹탄핵날 '연두색 넥타이' 맨 이유
2024.12.16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 과정에서 착용한 연두색 넥타이가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우 의장은 지난 4일 새벽 불법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할 때, 지난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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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최고위 붕괴로 임무수행 불가능"
2024.12.1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을 사퇴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