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외신 ”유럽연합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진짜 탄소 중립 달성하기는 역부족”

유럽의회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신차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이와 더불어 회원국 모두 2030년까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감축하는 데 찬성한다고 투표했다.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차량 100% 판매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번 투표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와 관련된 모든 계획 결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추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유럽연합 27개국의 국가별 구체적인 계획과 영세 차량 제조사의 특수 예외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 매체 일렉트렉은 유럽의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견해를 보도했다.

우선, 매체는 유럽연합의 오염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승용차와 트럭이 유럽연합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20%를 차지하며, 유럽연합 도로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61%가 유럽 시민의 차량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유럽연합의 배출량 감소를 위해 교통수단 부문을 넘어 업계와 에너지 부문까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유럽의회가 투표한 사안은 신형 차량 판매 부문에서만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울 뿐, 가스 배출량이 더 많은 중고차 판매 부문은 간과했다. 대다수 차량의 평균 수명이 15년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로 위를 달리는 내연기관 차량을 2050년경까지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매체는 피아트(Fiat), 포드(Ford), 볼보(Volvo), 스텔란티스(Stellantis), 르노(Renault) 등 유럽 차량 제조사가 2030년까지 100%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발표한 점에도 주목했다. 그러나 매체는 2035년 이후라도 유럽 차량 제조사가 유럽 외 다른 시장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2035년까지 유럽 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해도 다른 곳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해, 진정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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