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업계를 겨냥한 중국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홍콩 영문 일간지 SCMP는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의 샤오야칭(Xiao Yaqing) 장관의 발언을 인용, 인터넷 업계의 특정 기업을 지정한 타깃 감시를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 대기업 규제 강화
MIIT의 타깃 감시 시행 계획은 지난 3개월 동안 문제가 되는 관행을 이어왔다고 판단한 특정 인터넷 기업 단속과 처벌을 이어온 뒤 공개되었다. SCMP는 MIIT가 중국 테크 규제 기관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기관인 만큼 이번 타깃 감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조건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처벌도 한 단계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MIIT는 타깃 감시를 통해 인터넷 기업의 허술한 데이터 보안 관행과 사용자의 맞춤형 서비스 사용 강요, 의도적인 경쟁사 서비스 사용 차단 혹은 제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모두 중국 인터넷 업계 대기업이 고객을 자사의 앱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장기간 이어온 관행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대기업 때리기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타깃 감시에 앞서 이어진 중국 정부의 인터넷 기업 단속 이후 중국 내 상당수 대기업이 새로운 규제 조건 준수를 위해 강제로 자사 플랫폼을 개방해야 했다. 일례로, 텐센트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 SNS 플랫폼인 위챗은 정부 명령에 따라 일대일 대화 기능에서 경쟁사 링크 공유 기능을 추가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알리바바 그룹은 소비자가 자시의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이외에도 최대 경쟁 서비스인 위챗페이를 알리바바 계열사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은 규제 강화,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 약속
샤오 장관은 이코노믹 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반독점 행동 억제와 수수료 삭감 및 대출 지원 확대와 같은 전력을 펼치면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중국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류허(Liu He) 부총리는 후난성의 성도인 창사 지역에서 열린 중소기업 포럼(SME forum)에 참석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사업 환경 마련에 발 벗고 나설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또, 류 부총리는 기업계에 중국의 경제 발전 계획을 따라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류 부총리의 중소기업 지원 약속 직전, 리커창 총리도 대기업의 독점 관행 제거를 통한 중소기업 번성 기회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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