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개리 겐슬러가 코인베이스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많은 토큰이 아직 SEC에 등록되지 않았다. 모두 코인베이스가 거래를 지원하는 토큰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인 거래 플랫폼은 증권 거래 플랫폼으로 등록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겐슬러 의장의 주장과 함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제할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팻 토미 상원의원은 "중요한 점은 가상자산이 하위(Howey) 테스트의 규제 목적에 맞는 증권인지에 관한 것이다. 일부는 증권이 맞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구분에 대한 SEC의 방침이 부족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겐슬러 의장은 소수의 가상자산만이 증권이 아니라고 답변하며, 대다수는 증권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국가마다 다른 코인 분류
2020년 말, SEC는 미국 기업 리플랩스(Ripple Labs)가 발행하는 코인 리플(Ripple, 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리플은 리플 랩스의 이익을 공유하는 증권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장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위원장은 리플을 화폐나 교환의 수단으로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 재무부는 리플이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며 '거래형 토큰'으로, 일본 금융청은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 분류했다.
코인 규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날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SEC의 규제를 호재로 해석한 것이다. 규제 강화로 인해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쉽게 편입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는 발전하는 기술력 대비 관련 법안이 적절하지 않다 평가가 지배적이며,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 규정에 넣으려는 시도는 발전 저하 등 자칫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규제는 암호화폐가 향후 지속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며, 어쩌면 전반적인 코인 산업 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 앞으로 SEC가 어떻게 규제의 방향을 잡아가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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