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 비상 걸렸다 ... 미등록 금융상품 궁개 ′금소법′ 위반

금융시장에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빅테크 업계의 전략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금융당국이 빅테크 업체들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광고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금융상품 '중개'로 판단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 당국은 현재 일반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 그동안 ‘단순 광고 대행’으로 판단해 온 금융 상품 중개 서비스를 금소법 상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이후 해당 플랫폼 및 관련 업체에게 조속히 위법 소지를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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