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의회, 애플·구글 앱스토어 독점 견제할 오픈 앱 시장법 법안 발의...미국판 ‘구글 갑질 방지법’ 등장하나

지난달,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앱 결제 방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동안 구글, 애플 등 거대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함께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돼,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최근, 미국 앱공정성연대도 국내의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에 이어, 미국 의회가 직접 인앱 결제를 일삼던 소수 기업에 직접 칼을 빼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 Ars테크니카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회에서 리처드 블루멘털(Richard Blumenthal) 의원과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의원,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이른바 '오픈 앱 시장법(Open App Markets Act)'을 발의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모든 사용자에게 인앱 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아, 이를 견제하고자 등장한 법안이다. 그동안 개발자는 구글, 애플 등에 인앱 결제로 이루어진 사용자의 결제로 얻은 수익 최대 30%를 앱 개발사에 수수료로 지불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 모두 구글, 애플이 인앱 결제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을 막으면서 소비자의 선택 권한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블랙번 의원은 "구글과 애플은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한다"라고 지적했다.

블루멘털 의원은 애플과 구글이 경쟁을 억압하면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금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원의회에서는 오픈 앱 시장법을 통해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해결책으로 "구글, 애플이 운영체제 인터페이스와 개발 정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접근 권한을 시간에 따라 제때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구글, 애플의 협력사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오픈 앱 시장법 위반사항을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로 다룰 계획이다. 또, 오픈 앱 시장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 누구나 위반 기업을 제소할 수 있다. 게다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법무장관, 주 법무장관은 오픈 앱 시장법 위반사항을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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