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현지 시각), 미국이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함께 중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 행위를 질책했다.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집단인 '하프늄(Hafnium)'의 소행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과 함께 전 세계 정부 기관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지금까지 잘못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 영문 방송사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해커 조직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규탄하자 중국 정부가 미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감시 행위는 미국의 주도 하에 서방 세계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중국 공개 비판, 미 의회 반응은?
이에,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사이버 보안이 미중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한 행위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단 한 차례도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양국의 긴장 관계를 악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국의 사이버 감시 행위를 처벌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다수 국회의원이 백악관에 중국 처벌 압력을 가했다.
뉴욕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인 존 캇코(John Katko)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공개 질책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이 잘못을 이해할 유일한 방법은 처벌"이라며, "중국은 현재 미국의 이익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다. 더 나아가 향후 50년간 경제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상원 정보 위원회장인 마크 워너(Mark Warner)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이버 감시 문제로 중국을 작심 비판한 것을 칭찬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사이버 취약점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캇코 의원과 워너 의원을 포함해, 상당수 국회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 의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할 외교 정책 시행에 초당적 지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할 부분은 사이버 보안 분야 이외에도 다양하다. 그러나 매체는 하프늄의 해킹 작전을 비롯해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지시한 각종 사이버 작전에 강력히 대응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사안을 두고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든의 중국 비판, 전문가의 견해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산하 국책연구소인 전략적 국제 연구 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부사장 제임스 루이스는 "중국 정부의 사이버 감시 및 해킹 작전은 미국이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중국의 감시 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공개 비판은 중국에 국제 사회가 중국의 사이버 감시 행위 문제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리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직접 무차별적인 사이버 감시 행위를 펼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바마 행정부 집권 당시 NSC의 유럽 문제 수석 보좌관이었던 찰스 쿱찬(Charles Kupchan)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양 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연대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사이버 공격 관련 비판에 오히려 기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자국 비판에 쉽게 분노한다"라며, 이를 여러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이유로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기관인 미국 남아시아·중앙아시아(South and Central Asia) 수석 총괄이었던 리사 커티스(Lisa Curtis)는 앞으로 미국과 다수 동맹국이 협력하여 공개 비판한 것이 중국의 사이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