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희 칼럼] 이재명 정부의 농업 주권, 식량안보

[우선희 칼럼] 이재명 정부의 농업 주권, 식량안보: 우선희 논설위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3 00:00:2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국내 실질 GDP 성장률과 민간 소비 증가율이 각각 3% 포인트, 7% 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약 46만 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큰 경제 위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회복력과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지만, 단순한 경제 지표상의 선진국을 넘어 실질적 주권을 가진 지속 가능한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업과 식량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과 기후 위기, 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은 식량안보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이자 주권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농업을 복지의 영역이 아닌 생존과 생명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식량주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국가전략 산업으로 농업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 선진화를 위한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헌법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과거 우리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쌀 자급의 경험을 되새기며, 이제는 쌀뿐 아니라 밀, 콩, 감자 등 전략작물에 대한 자급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공공 비축 물량 확대와 국산 농산물 중심의 급식 시스템 구축, 자급률을 법정 목표로 설정하는 등의 실질적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후 위기, 전쟁, 국제 무역갈등과 같은 외부 변수에 대비해 식량공급 리스크를 사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식량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도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경기도지사 재임 시에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등 농업의 가치와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를 이끌어 왔다. 현행 공익 직불제는 여전히 선택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 위기, 환경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는 기본소득 개념의 정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 유학 지원, 농촌 돌봄 인프라 확대 등 농촌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도 농정의 주요 축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농촌에서 가족이 정착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셋째,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농가 태양광 적극 보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스마트 농업의 확대는 필수적이며, 농지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활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농업 공동체, 데이터 기반 농정 플랫폼, 청년 농부를 위한 기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이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생태와 기술이 조화롭게 융합되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생명을 다루는 산업으로 재정의돼야 한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전체 가구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생명존중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대,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동물실험, 밀집사육시설 규제, 야생동물 복지 및 공공급식 비건 선택지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명권 중심의 농정 철학을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농업의 범위를 넓히고, 이를 통해 국민과 세계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업 재난과 가축 질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는 물론,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은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방역 실패는 국민 건강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준다. 전업농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농업인에게 안정적 생계 기반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업 종사 인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와 같이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공익 가치 보상, 지속 가능한 농정 체계 구축,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 확대,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농정 철학과 맥을 같이하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역사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는 생존하지 못했다. 인구 14억의 중국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철저히 정비된 농업 기반에 있다. 우리나라처럼 곡물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경우,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과 수출국의 통제 조치에 따라 식량 위기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농업을 국가의 주권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새로운 농정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정책은 그 자체로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의 기반을 다지는 전략적 패러다임이며, 농정 혁신의 실질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