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영 칼럼] 국민이 바라보는 공직자 도덕성의 잣대

[구혜영 칼럼] 국민이 바라보는 공직자 도덕성의 잣대: 구혜영 논설위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9 15:50:06

최근 우리나라는 지도자나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로 홍역을 심하게 치르고 있다. 지지율 변화에 크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까지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은 그 당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잣대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지도자 개인마다 혹은 이를 지켜보는 사람마다 조직마다 각자의 경험과 살아온 시기, 신념체계 등에 따라 도덕성의 개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분명하다.

1950년대 이념시대의 도덕성은 '반공 이데올로기'면 오케이였다. 이후 1960∼19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서 도덕성은 '잘 살아보세' 깃발을 꽂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법이고 윤리고 상관없이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도덕성의 개념은 5공화국과 6공화국을 거치면서 '법'이나 '규정'에만 맞으면 도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뇌물'과 '편법'이 난무해도 그것이 위법이 아니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가성 돈'이나 '뇌물'을 받지 않으면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여겼는데 스스로 혹은 타인도 그렇게 보아왔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모든 것이 떳떳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도덕성 개념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법과 규정을 따르고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회의 공평과 공정, 투명과 양심'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게 되었으며, '결과로서의 도덕성'보다도 '최초 의도의 도덕성'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관행이라고 불리던 것까지도 국민들에 의해 도덕성 심판 대상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 및 논문 표절 등을 포함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의 도덕성 요구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또한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도덕성 기준에 포함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의 도덕성 잣대 수준이 더 높아졌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비위나 갑질과 같은 인권문제, 세금 문제, 정치적 개입 문제 등 영역은 더 다양해지고 강도는 더 거세어졌다. 불공정과 불이익의 개념이 크게 부각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인사검증을 통해서 밝혀질 것을 다 못 밝힌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너무나 아니라고 우기니 그저 덮고 가려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일단 대통령의 눈으로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라고는 하나 시시콜콜 자신의 개인사를 다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내적인 부분까지의 검증은 어렵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도덕성은 검증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판단의 문제이다.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얘기다. 검증 시스템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자리를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슬쩍 넘어가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대충 거짓말로 무마하고, '들통나면 그만두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도덕성 개념과 잣대의 수준을 받아들여야 한다. 처음엔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을 수 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회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를 앞지르는 더 빠른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갖추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