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윤창원 칼럼] 뜨는 도시, 지는 국가 –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자율과 책임

"유럽 선진도시 벤치마킹",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떼로 해외로 나가는 모습이 이제는 낯익은 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다녀온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복사한 듯한 뻔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자매결연과 우호도시 협약이 줄을 잇고, 의회 차원의 해외시찰도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심성 외유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문제의 핵심은 형식주의와 실효성 부재다. 많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국제 교류"라는 그럴듯한 명분 하에 단체 관광에 가까운 해외연수를 반복하고 있다. 몇 곳의 명소를 둘러보고, 형식적인 간담회 한두 번 갖고 돌아와서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그 결과로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단체장이 교체되면 이전 교류가 단절되고, 방문과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예산은 투입되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시민들은 "또 다른 해외여행"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인다. 이제 국제 교류는 단발적 외교가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과 명확한 책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학자 벤저민 바버는 『뜨는 도시, 지는 국가』에서 국가보다 도시가 세계적 과제 해결에 더 적합한 주체임을 강조한다. 그는 서울의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사례로 들며, 도시가 국경을 넘어 기후변화·복지·인권 같은 글로벌 의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치운다"라는 그의 표현은 도시 외교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도시는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시민과 직접 맞닿은 구체적 문제를 다룬다.

SDGs 시대,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이러한 관점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17개 목표 중 기후 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조성 등은 모두 지역 단위의 정책과 실천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약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이를 제도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탄소중립 도시 프로젝트, 일본 요코하마의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환경도시 모델 수출 등은 모두 장기적 비전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바탕이 됐다. 이들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자신들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동시에 다른 도시의 혁신을 배우는 쌍방향 협력을 실현했다.

책임 있는 자율성이 핵심

따라서 지방정부 국제 교류의 핵심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율성이다. 단체장이 바뀌어도 끊어지지 않는 장기적 계획, 시민 삶과 연계된 구체적 성과, 그리고 지역 스스로 설정한 발전 목표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의 접점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성과 평가 체계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국제 교류가 행정 주도의 일방향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청년 교류, 기업 협력, 문화 교류 등 다층적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협력과 실천의 새로운 주체

국가가 갈등과 분열 속에서 답을 내지 못할 때, 도시와 지방정부는 협력과 실천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는 중앙정부의 하청 외교가 아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적 책임을 지고 세계와 연결될 때, 진정한 '뜨는 도시'가 탄생할 수 있다.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선심성 외유에서 실질적 파트너십으로, 전시용 외교에서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교류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지방정부가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려면, 먼저 시민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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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현)한국NGO학회 부회장

현)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

현)사단법인 평화 이사

현)한국종교인연대 간사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소통분과 간사

전)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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