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여야, 방미통위에 ‘퍼주기식 방송발전기금′ 재편성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정부의 방송발전기금(방발 기금) 편성을 놓고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정부의 방송발전기금(방발 기금) 편성을 놓고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등 특정 기관에 대한 반복적 지원과 기금 구조의 왜곡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전체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정부가 아리랑TV(110억 원), 국악방송(47억 원)에 기금을 또 편성한 것을 두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는데 왜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지 의문”이라며 “아리랑TV에 6년간 1,600억 원을 지원했으면 충분한데도 아직도 예산을 퍼주고 있다. 혹시 유착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적이 맞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두 방송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전달했으며, 기재부는 기금과 일반회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도 “이 문제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똑같이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아리랑TV·국악방송의 규제 권한을 방미통위로 가져오거나, 아예 문체부 일반회계로 넘기는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미통위가 단독으로 풀기 어려운 만큼 국회가 함께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TBS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 적절성을 따지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장겸 의원은 “2022년 폭우 당시 TBS는 40여 건의 재난방송 요청 중 23건을 지연 송출해 지연률이 57.5%에 달했다”라며 “지상파는 지연 사례가 없었고 종편도 최대 32%였는데 TBS만 심각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0~2022년 전체 재난방송 요청 2,046건 중 1,577건을 지연해 지연율이 77%였다”라며 “대기조 부재, 취재기자 미배치, 유튜브 송출 의존까지 감안하면 재난방송사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도 악화돼 2030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TBS에 방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

한편 반상권 직무대리는 이날 “2026년도 세입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계획안은 총 1조191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6억 원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증가 요인에 대해선 “주파수 할당대가 확대와 여유자금 해소”라고 설명했다. 2026년 주파수 할당 대가는 6,959억 원으로 올해(2,898억 원)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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