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기자수첩] 아...어쩌란 말이냐

▲ 금융부 김보람 기자

명확한 지침 없이 은행권 '자율 관리'를 강조하는 금융당국 지시에 대출 금리를 인상했더니 "우리가 바라는게 아니다", 유주택자 대출 셧다운에 나섰더니 "실수요자를 살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전월(715조7383억원) 대비 9조6259억원 불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 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등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 시행을 기존 7월에서 돌연 2개월 연기하며 막차 수요를 자극한 여파가 크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자율 관리라는 압박을 불어넣었다. 

이에 은행권은 한 달 새 20번 넘게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우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다시 은행권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줄이거나 집을 갖고 있으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사실상 대출 셧다운을 강행했다.

이복현 금감원은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도 자녀 결혼 목적이나,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을 얻어야 한다거나 다양한 수요가 있다"며 "너무 기계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또 은행권은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신용대출 예외 조항을 안내하며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섰다.

이날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은행장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명확한 지침 없이 은행권 자율에 기댄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요구에 은행관계자들의 마음에 소리가 들린다. "아,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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