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정부-여당, 재판중지법 두고 하루 만에 엇박자

‘재판중지법’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엇박자를 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정부의 요구에 따라 4일 끝내 법안을 접었다. 이에 야권은 여권의 혼선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여권은 이 법안을 '대법원 증원법'과 함께 밀어붙여 온 반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AI 투자 3배 확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전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728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국민 안전 강화·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특히 A

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경찰에 고발 ‘김영란법 위반’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최지우 변호사)은 3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대기업 및 방송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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