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정부-여당, 재판중지법 두고 하루 만에 엇박자

‘재판중지법’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엇박자를 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정부의 요구에 따라 4일 끝내 법안을 접었다. 이에 야권은 여권의 혼선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여권은 이 법안을 '대법원 증원법'과 함께 밀어붙여 온 반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AI 투자 3배 확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전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728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국민 안전 강화·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특히 A

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경찰에 고발 ‘김영란법 위반’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최지우 변호사)은 3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대기업 및 방송 관계

정책사회

Search: 3,015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부터 시행: 2023.12.05; 사진=중소벤처기업부 [CWN 이성호 기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도시형소공인(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

영등포구, 연말 재즈 가득한 합창 무대 구민에게 힐링 선사: 2023.12.05; 12월7일에 개최되는 제16회 정기연주회 포스터. 사진=영등포구 [CWN 이성호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리는 구립여성합창단의 ‘제16회 정기연주회-Jazz&Love ...

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 2023.12.05;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신한 클린페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이하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업계에 만연한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뿌리 뽑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 업무협약. ...

[단독] 국토부·협회 '갑질행정' 회원사·업계·SNS '부글부글' 질책 쇄도: 2023.12.05; [CWN 기획취재팀] 최근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회장 최정만, 이하 협회) 회원사 일각과 온라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협회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와 협회가 수년이나 지난 규범을 내세워 중소업체를 ...

[단독] 법원도 ‘서울시 행정처분 소송’ 회원사 손들어줘…국토부·협회 ‘나몰라라’ 일관?: 2023.12.05;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인 A사가 서울시와의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및 반환처분 등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사진은 판결문 [CWN 기획취재팀] 최근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최정만, ...

[단독] 국토부 공무원 막무가내 취재 거부 '고자세' 성실·친절의무 '실종': 2023.12.05; 생각에 잠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CWN 기획취재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소속 공무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등 다 ...

[단독] 국토부 주무관, 절차 무시·협회와 멋대로 약속 ‘몰상식’ 비난↑: 2023.12.05; 생각에 잠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CWN 기획취재팀] 결정권이 없는 정부부처 주무관이 실·국장의 의견도 묻지 않고 산하단체인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최정만, 이하 협회)에 법적 소 ...

[단독] 국토부·협회 ‘짜여진 각본(?)’…회원사 ‘갑질’에 분통: 2023.12.05;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사진=뉴시스 [CWN 기획취재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사장 최정만, 이하 협회)가 회원사인 A사가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대폐차 신청을 거부한 것은 현행법을 ...

[단독] 국토부·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황당한 잣대’ 애꿎은 회원사 ‘피멍’: 2023.12.05; 국토교통부 [CWN 기획취재팀] 서울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사장 최정만, 이하 협회)가 회원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

윤 대통령 2기 내각, 6개부처 후보중 여성 장관 3명 지명 '눈길': 2023.12.04; 윗줄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아랫줄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 ...

HD현대, 연말 이웃사랑성금 20억 원 전달: 2023.12.04; HD현대가 연말 이웃사랑성금 20억 원 기탁했다. HD현대 CI 사진=HD현대 [CWN 이성호 기자] HD현대(회장 권오갑)는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 원을 기탁했다고 4일(월) ...

KBI그룹, 글로벌 인재 양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2023.12.04; KBI그룹 글로벌 인재 양성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사진=KBI그룹 [CWN 이성호 기자] 전선 및 동소재사업과 자동차부품사업이 주력인 KBI그룹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인력 확보를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4조8,912억 원 규모 공매..18일부터 매각: 2023.12.04;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월) 입찰 공고된 48,912억 원 규모의 국유 비상장증권을 18일(월)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캠코 [CWN 이성호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성북구 삼선동주민센터, ‘겨울맞이 민·관·학 합동 대청소’: 2023.12.04; 서울 성북구 삼선동주민센터가 지난달 29일 성북천 분수마루 광장에서 ‘민·관·학이 함께 만드는 클린성북 주민자율 대청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성북구청 [CW ...

영등포구, 겨울철 제설 준비 완료...빈틈없는 제설 대응체계: 2023.12.04; 영등포구청이 도림동 도림성당(도영로 22길 22~도영로 80)의 도로열선 설치 작업 모습. 사진=영등포구 [CWN 이성호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스마트한 제설 체계 구축으로 겨울철 제설 준비를 마치고 본격 ...

서울 영등포구,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모집... 22일까지: 2023.12.04; 영등포구는 이달 22일 까지 ‘2024년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영등포구 거주 어르신들이 ‘시니어 강사 스쿨’에 참여해 지역아동센터, 공공 시설 등에서 ...

서울서 세계 첫 '심야 자율주행버스' 내일부터 공짜로 탄다: 2023.12.03; 심야 자율주행버스. 사진=뉴시스 [CWN 최준규 기자] 앞으로 늦은 귀갓길이나 이른 출근길에도 심야 이동이 훨씬 편해진다. 서울시는 4일 오후 11시30분부터 세계 첫 심야 자율주행버스(노선번호: 심야 A21) 정기 ...

로또 2일 추첨 1096회 1등 '1, 12, 16, 19, 23, 43'…당첨 판매점은 어디?: 2023.12.02;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CWN 최준규 기자] 제1096회 동행복권 로또 2일 추첨 결과 1등 번호는 '1, 12, 16, 19, 23, 43'이고 2등 보너스 번호는 '34'다. 1등 당첨자는 모두 자동선택한 ...

성북구, 밋밋한 공터 ‘성북 꿈의 정원’ 변신: 2023.12.02; 성북구가 밋밋한 공터5곳을 '성부구꿈의정원'으로 만들었다. 사진=성북구 [CWN 이성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 함)가 시민의 왕래가 잦으나 특색 없는 공간 다섯 곳을 &ls ...

이동환 고양시장, COP28 지역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COP33 유치 협력 확대: 2023.12.02; COP28 한국홍보관 고양시 국제세미나 패널토론 참가자(좌측부터 코낙 고쿤 세계지방정부 세계본부 에너지담당관, 마쌈바 티오예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글로벌혁신허브 책임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기후에너지정책연구소 박진미 연구원, 박정연 ...

Hot Issue

車 정비업체 사장, “DB·KB·삼성 등 다수 손보한테 못받은 미수금 ‘8억 원’”

한일정상회담으로 협력 양국 협력 강화…李, “일본 중요한 이웃”

[경주APEC]李 대통령, 트럼프에 ‘무궁화 훈장’ 수여·‘천마총 금관’ 선물

좁혀지는 정당 지지도…與 44.1%·野 37.3%

높아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한은, 23일 기준금리 결정

CWN(CHANGE WITH NEWS) - 정책사회

정부-여당, 재판중지법 두고 하루 만에 엇박자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AI 투자 3배 확대’

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경찰에 고발 ‘김영란법 위반’

정책사회

인기뉴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