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주52시간제 틀 유지하되 일부 업종은 연장근로 단위 선택＂

[CWN 최준규 기자] '주52시간제'의 큰 틀은 현행대로 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에 포함할 업종과 직종 등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13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방향은 근로시간 개편 전면 재검토 돌입 이후 8개월 만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 간 노사 및 국민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의 절반 가량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등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상당 부분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직종은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행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보완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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