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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암호화폐 시장법’ 승인 찬성…세계 최초 가상자산 규제 법률 시행 가능성 ↑

박채원 / 기사승인 : 2023-05-17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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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CNBC, 코인데스크 등 복수 외신은 16일(현지 시각), 유럽연합 의회 투표에서 517대 38로 ‘암호화폐 시장법(Markets in Crypto Act, 이하 MiCA)’ 승인에 찬성한 사실을 보도했다.

MiCA는 암호화폐 자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암호화폐 기업이 투자자의 암호화폐 자산 손실 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유럽연합 의회는 MiCA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플랫폼과 토큰 발행 기관, 거래소 등에는 투명성과 사업 허가, 거래 감독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MiCA 도입 시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시장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 암호화폐 플랫폼을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매이어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 위원은 유럽 의회의 MiCA 승인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MiCA는 내년 중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의 유럽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정책 책임자 앤드류 휘트워스(Andrew Whitworth)는 유럽 의회의 MiCA 승인 찬성 투표가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CNBC에 보낸 메일을 통해 “유럽연합의 일관성이 있는 법률 시행을 위한 태도는 암호화폐 기업 운영의 명확성 제공의 핵심이 돼, 유럽 전역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단일 시장의 의도하지 않은 분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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