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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 시위 진압 목적 인터넷 차단…디지털 권리 단체 비판 이어져

고다솔 / 기사승인 : 2023-05-15 1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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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 복수 파키스탄 전 총리 임란 칸(Imran Khan) 체포와 관련하여 시위가 발생하자 파키스탄 정부가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소식을 보도했다.

5월 9일(현지 시각), 칸 전 총리가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되자 그의 지지 세력이 벌인 시위가 널리 확산되었다. 그리고 시위에 가담한 칸 전 총리의 지지 세력도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틀 뒤 파키스탄 대법원은 준군사 조직이 부정부패 혐의로 칸 총리를 체포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칸 전 총리와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을 명령했다.

시위가 발생하자 SNS를 중심으로 최루가스가 발포된 현장에서 돌을 들고 돌진하는 시위대의 모습 등 시위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널리 확산되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칸 전 총리 체포와 함께 시위 진압 목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인터넷 차단은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를 포함한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SNS 플랫폼 접속이 차단되었다. 파키스탄 이동통신 당국은 인터넷 차단을 무기한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디지털 권리 단체에서는 파키스탄 내 정치적 불안정과 시위 상황에 대응하려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일이 빈번해진 점을 지적하며, 파키스탄 정부를 규탄했다.

디지털 권리 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 소속 사회운동가인 엘리스카 피르코바(Eliška Pírková)는 “시위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민의 정보 공유와 검증, 다양한 관점 교류가 필요하다. 파키스탄 정부의 의도적인 인터넷 차단은 인권 탄압 행위이자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이다. 파키스탄 정부의 인터넷 차단은 시민이 정보를 접할 경로를 막으면서 상황만 악화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앰네스티의 림멜 모히딘(Rimmel Mohydin)도 인터넷 접속 차단 행위는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과 표현의 자유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식 성명을 통해 “SNS 차단 행위는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른 인권 탄압 행위를 용납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키스탄 시민은 시위 발생 후 인터넷 차단 가능성을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BBC에 따르면, 시위 이후 파키스탄 내 VPN에 의존한 인터넷 위치 경로 재지정 수요가 1,30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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