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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AI, 전담 기관에서 규제해야 해"

고다솔 / 기사승인 : 2023-01-26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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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마켓워치 등 복수 외신은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의원 테드 리우(Ted Lieu)가 규제 당국의 인공지능(AI) 감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리우 의원은 AI가 인간을 속이면서 피해를 주기 전 규제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우 의원은 분열된 미 의회가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능력이 없어, AI 감독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특히,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국회의원의 AI 관련 법률 제정 시 필요한 기본 지식수준이 낮다고 비판했다.

리우 의원은 AI가 기술이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요소와 최악의 요소를 모두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에 해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인간에게 피해를 일으킨다. AI의 피해 중 일부는 매우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AI가 간혹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202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차량 여러 대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AI 기능을 지목했다.

AI가 문제를 일으킬 또 다른 예시로 SNS의 알고리즘을 지적했다. 그는 "AI 알고리즘은 해외 테러 세력과 국내 백인 우월주의 세력의 과격한 행동이 기승을 부리도록 유도했다 .게다가 법률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안면 인식 시스템은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잘못 인식한다. 유독 유색인종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하는 일이 심각하다"라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한편, 리우 의원은 지난해 법률 집행 기관의 안면 인식 시스템 사용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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