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법률 전문가 ＂트위터의 마스토돈 차단, 규제 당국 심기 건드린다＂ 경고

12월 15일(현지 시각),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주류 매체 언론인 계정을 정지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이내 최근 인기가 급증한 경쟁 SNS 플랫폼 마스토돈 링크를 악성 링크를 포함할 수도 있는 위험한 출처로 분류하면서 트위터에서 차단했다. 게다가 트위터가 마스토돈 프로필을 언급한 링크를 포함하여 트윗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국 방송사 CNN이 다수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 트위터의 마스토돈 링크 차단 행위가 반독점 조사나 규제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스토돈의 사용자 경험은 트위터의 상당수 기본 기능과 비슷하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트위터 사용을 중단하고, 마스토돈에 새로 합류한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현재 트위터 사용자 수는 2억 3,800만 명으로 여전히 마스토돈 사용자 수보다 훨씬 더 많다.

과거,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반독점 조사 최고 관료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빌 배어(Bill Baer)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위터의 마스토돈 링크 차단 행위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모두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위터의 최근 행보는 경쟁을 저하하는 테크 플랫폼의 행보 단속을 약속한 리나 칸(Lina Khan) FTC 위원장의 조사 레이더망에 포착될 수도 있다. 만약, 규제 당국의 조사로 트위터가 마스토돈 링크를 차단하면서 시장 장악력을 유지하고 경쟁사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막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FTC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다.

과거, FTC 반독점 사건 조사 관료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소비자 옹호 단체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e) 경쟁 정책 국장 샬롯 슬레이만(Charlotte Slaiman)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쟁사와의 거래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시장 장악력이 있는 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거래 거부 행위는 반독점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트위터의 마스토돈 링크 차단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위터의 시장 장악력이 입증된다면, 경쟁사를 상대로 한 거래 의무(Duties to deal)가 발생한다. 이는 테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반독점법 규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위터의 거래 의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가 마스토돈 링크 공유를 차단하면서 스스로 자사 사업에 어느 정도 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마스토돈의 트래픽 유입 수신 거부나 광고 기업의 관심 저하 유도 등을 트위터의 사업 손실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위터의 사업 손실과 함께 신규 사용자 유입 방해와 같은 방식으로 마스토돈의 서비스에 더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배어는 마스토돈의 링크가 안전하지 않다는 트위터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부분에도 주목했다. 배어는 트위터가 사용자에게 공지한 마스토돈의 링크가 안전하지 않다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면, FTC가 트위터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나 기만 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위터는 다른 SNS 플랫폼과 관련된 계정을 차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디안 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는 12월 16일 자로 사용자 질의 기능을 제공하는 인도 현지 마이크로블로그 플랫폼 쿠(Koo)의 공식 계정을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쿠 공동 창립자 마얀크 비다와트카(Mayank Bidawatka)는 트위터 계정 중단과 관련,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강력한 통제 권력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맞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라며, 트위터를 비판했다. 또, 그는 “쿠는 인도 내 트위터의 대안 플랫폼이다. 언론인은 트위터 사용을 중단하고 쿠에 합류해야 한다. 쿠는 사용자 수백만 명을 확보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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