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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일랜드에 화웨이 통신 장비 금지 조치 경고..."양국 경제적 관계 악화" 주장

박채원 / 기사승인 : 2022-11-29 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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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현지 시각), 중국이 아일랜드 정부에 현지 이동통신 기업의 화웨이 장비 금지 조치를 경고했다.

아일랜드 일간지 아이리쉬 타임스에 따르면, 더블린 소재 중국 대사관은 아일랜드 정부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화웨이 장비 금지 시 중국과 아일랜드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10월, 정부 위원회의 통신법 초안 논의 직전 화웨이 이동통신 장비 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이에, 중국은 아일랜드의 화웨이 장비 금지 조치가 아일랜드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대사관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주권 국가는 자국의 사이버 보안을 보호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위험성이 높은 공급사’라는 표현은 아일랜드에서 중국 첨단 기술 기업을 억압하려는 외부 세력의 근거 없는 비난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정부 당국은 “특정 국가나 공급사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 금지 조치는 유럽연합의 네트워크 보호용 사이버 보안 드라이브인 ‘유럽연합 5G 보안 툴박스(EU 5G security toolbox)’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인 범주에 따라 통신 장비 공급사의 위험성 프로필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하며, “통신 장비 공급사 배제나 제한은 어떠한 사례든 분명한 법률과 국가 안보 위협 문제와 같은 철저한 위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화웨이 통신 장비 금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어떠한 금지 조치든 정부가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1월 26일(현지 시각), 국가 안보 위협 문제로 화웨이, ZTE를 포함한 중국 테크 기업의 통신 장비 판매 전면 금지 법률을 공식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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