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제2의 테라 붕괴 사태′는 막을 수 있을까?...′업권법′ 마련 당정 간담회 개최

한국산 스테이블코인 '테라(UST)'와 그 자매 코인 '루나(LUNA)'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 하락하는 '테라 붕괴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댄다.

테라 붕괴 사태 이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처가 모두 제각각이었던 만큼, 업계의 투자자보호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여당은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업권법' 입법 전이라도, 정부와 업계에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 '자율 지침'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테라 사태' 속 각 거래소들의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코인 거래소 대표 2~3인은 테라 사태에서 불거진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국내 대형 코인 거래소들은 테라 사태 발생 후 제각기 다른 대처를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 혼란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에 투자자 보호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업권법은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자율 지침'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기준이나 공시 시점 등을 업계 자율적으로 통일해,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이와 별개로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암호화폐업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대로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정부는 2023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업권법을 논의했던 점을 감안하면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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