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오하이오주, 에어태그 악용 스토킹 범죄 형사 처벌 법안 발의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영리한 방식으로 아이폰 사용자의 분실물을 찾아주는 에어태그(AirTag)를 스토킹 범죄, 차량 절도 등과 같은 악용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3뉴스, 엔가젯, 나인투파이브맥 등 복수 외신이 미국 오하이오주 의회에 양당 의원의 합의에 따라 에어태그 스토킹 금지 법안이 발의된 소식을 보도했다.

에어태그 스토킹 처벌 법안은 오하이오주 하원 의회에 HB672라는 법안명으로 발의된 상태이다. 오하이오주에서 HB672 발의가 이루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오하이오주 어느 한 여성이 지난 2월, 전 남자친구가 몰래 부착한 에어태그로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공론화한 일이다.

해당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사자, 오하이오주 의회의 다수 의원은 에어태그 스토킹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그동안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 징후가 없었던 이들이 에어태그로 타인을 미행한 사실이 확인돼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주장에 대부분이 지지했다.

사실, 오하이오주만 에어태그 스토킹 처벌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이 아니다. 펜실베이니아주도 의회에서 에어태그 스토킹 범죄 형사 처벌 법안을 작성 중이다.

뉴저지주도 최근 에어태그를 동원한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을 발의했다. 에어태그 스토킹 처벌 법안을 발의한 폴 모리아티(Paul Moriarty) 의원은 “현행 법률이 에어태그와 같은 전자 기기를 동원한 스토킹 상태를 분명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3뉴스는 현재 오하이오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뉴저지주를 포함한 최소 19개 주에서 에어태그 스토킹 관련 처벌 규정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미국 온라인 테크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이번 소식을 보도하며, 오하이오주의 HB672를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에어태그 등 전자기기 추적 기능을 악용한 범죄를 처벌할 실효성이 있는 법률 준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어, 매체는 에어태그가 사물이 아닌 사람을 추적한 의도로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에어태그 스토킹 처벌 법안 마련이 올바른 길을 향한 첫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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