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독점] 中 정부, 인플루언서의 금융 상품 홍보·판매 금지 규제 초안 제출

중국 정부가 지난해 테크 업계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금융 서비스 규제도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측됐다.

홍콩 영문 일간지 SCMP는 중국 인민은행과 공업신식화부 등 금융 규제 기관 7곳이 온라인 생방송,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금융 상품 홍보 규제안 초안을 제출한 소식을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규제 초안 내용에 따르면, 규제가 본격 시행된 후에는 온라인 인플루언서의 뱅킹 서비스와 보험, 증권 서비스 판매가 금지된다. 규제 초안은 한 달 간 공개 피드백 과정을 거친 뒤 발효된다. 이로써 그동안 온라인으로 금융 상품을 홍보하며 수익을 기록하던 많은 인플루언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라이브스트리밍 전자 상거래가 새로운 온라인 쇼핑 방식으로 인기를 얻자 중국 현지에서는 화장품과 신선 식품은 물론이고, 엄격한 정부 규제가 뒤따르는 대출 서비스까지 라이브스트리밍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라이브스트리밍을 이용한 대출, 보험 등 각종 금융 상품 판매가 성행하자 규제 당국은 인플루언서의 금융 상품 판매 위험성을 경고했다. 2020년,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는 금융 상품 판매 자격이 없는 라이브스트리머의 상품 홍보가 금융 사기 및 소비자의 잘못된 상품 이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규제 당국의 경고만 이어졌을 뿐 법적인 제재는 시행된 적이 없다.

SCMP는 이번 규제 초안 제출에 앞서 중국 정부가 수 차례 체계적 위험성 우려를 제기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기술 혁신을 저해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알리바바의 계열사 앤트 그룹이 정부 금융 규제 탓에 소액 태출과 소비자 신용 서비스 출시 계획을 수정한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앤트 그룹의 알리페이와 텐센트 홀딩스의 위챗 페이 등 중국 현지에서 인기를 얻었던 간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결제 수단으로 대출, 자산 관리 제품 등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지난 4월에는 텐센트와 틱톡, 바이두, 바이트댄스 등 핀테크 플랫폼 운영사 13곳에 온라인 결제 수단과 금융 상품 간의 연결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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