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플랫폼 아동 유해성 변화 약속한 페이스북, 형사 처벌 가능성 제기

내부 고발자 프란시스 호겐(Frances Haugen)의 폭로 이후 과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페이스북의 민낯이 드러났다. 오래전부터 논란이 된 데이터 보호 관행부터 기업의 수익을 위해 인스타그램이 아동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 등 각종 문제가 다시 한번 더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페이스북은 전 세계의 강력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페이스북, 미성년자 유해성 문제 변화 약속
이에, 마크 저커버그가 그동안 미성년자 프라이버시 보호, 유해 콘텐츠 제공 등과 관련해 페이스북의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

저커버그는 이번 변화 약속이 단순히 말뿐인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모든 서비스 전체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 정신 건강의 유해성 논란을 낳은 인스타그램이 가장 먼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저커버그는 "영상 의존 부분에 더 큰 변화를 적용하고, 릴스를 경험에 중점을 둔 기능으로 변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온라인 테크 매체 더버지는 저커버그가 변화를 발표한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의 최대 경쟁 플랫폼으로 언급된 틱톡에 맞설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했다.

페이스북, 형사 처벌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페이스북 임원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콧 갤로웨이(Scott Galloway)뉴욕대학교 교수가 미국 CNN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 앤더슨 쿠퍼 360(Anderson Cooper 360)에 출연, 호겐이 폭로한 문제와 연루된 페이스북 관계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갤로웨이 교수는 "이번 페이스북 폭로 내용은 반독점 내용으로 형사 기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호겐이 제출한 문건에 언급된 프라이버시, 아동의 이익 침해 문제를 저지른 이들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이어, 그는 프라이버시 위반 사항이 자치권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면, 형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갤로웨이는 아동은 자신의 권리 보호에 대응할 능력도 없고, 자치권도 없어 페이스북의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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