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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쟁 위원회 "EU 테크 규정,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사 대상 강력한 규제 필요"

고다솔 / 기사승인 : 2021-10-27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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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이 OECD 경쟁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급 대기업의 반독점 관행을 막을 유럽연합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OECD 경쟁 위원회 의장은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 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가 제안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의 반독점 행위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제니 의장은 "디지털 시장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도 디지털 시장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다고 언급하지만, 모든 공급사의 독점 행위를 막을 규정을 확실히 다루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 경쟁 위원회의 이번 조사 결과는 유럽연합 국회의원의 디지털 시장법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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