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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구팀 "LA 경찰국, 교도소 수감자 SNS 정보 다년간 수집"

강승환 / 기사승인 : 2021-09-15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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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경찰국(LAPD)의 수감자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LA 경찰국, 수감자 SNS 계정 정보 수집
미국 온라인 테크 매체 Ars테크니카는 뉴욕대 법학대학원 산하 브래넌 정의 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 연구팀이 입수한 문건을 인용, LAPD가 수감자의 개인 SNS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을 보도했다.

연구팀은 LAPD의 공개 기록과 미국 내 다른 주요 도시 경찰국의 공공 기록을 비교한 뒤, LAPD가 경찰관에게 현장 인터뷰를 통해 수감자의 개인 SNS 계정 정보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이 입수한 문건 중에는 2015년 5월, 당시 LAPD 국장이었던 찰리 벡(Charlie Beck)이 작성한 "수감자와 현장 인트뷰를 할 때,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수감자가 보유한 모든 SNS 계정과 이메일 계정 정보를 물어보고, 해당 정보를 '추가 정보'란에 기입해야 한다"라는 내부 문서도 포함됐다. LAPD는 다년간 수감자 개인 SNS 정보를 파악해왔다.

브레넌 정의 센터 소속 펠로이자 변호사인 매리 팻 듀어(Mary Pat Dwye)는 "수감자와 현장 인터뷰를 할 때 금지된 인터뷰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40개 주 교도소의 현장 인터뷰 기록을 비교했을 때, LAPD처럼 수감자 SNS 계정 정보 수집 관행을 펼쳐온 곳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듀어 변호사는 LAPD의 수감자 SNS 계정 정보 수집 관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데이터, 대규모 모니터링에 동원
보통 현장 검증은 합리적으로 의구심을 품을 만한 사항이 있을 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찰관의 의혹 해소를 위해 수감자가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현장 인터뷰 카드는 사건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듀어 변호사는 현장 인터뷰 카드 덕분에 수감자와 수감자의 친구, 가족, 지인 정보까지 수집하는 경찰관의 대규모 감시를 더 원활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한다. 그리고, 듀어 변호사는 경찰관이 수집한 현장 인터뷰 카드가 LAPD 의 광범위한 자원을 강화해 경찰국 내 감시 및 분석 능력을 최대화하는 시스템인 팔란티어(Palantir)에 전달된 사실을 함게 확인했다.

Ars테크니카는 경찰관이 수감자와의 인터뷰에서 수집하고 기록할 정보 선택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닌 사실에 주목하며, 자칫하면 수감자 정보 입력 과정에서 정보를 조작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브래넌 정의 센터 연구팀은 LAPD가 조사 과정에서 수감자 SNS 계정 정보 이외에 더 많은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연구팀은 "내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올해 들어 LAPD는 미디어 솔라(Media Solar)라는 새로운 감시 툴을 추가했다. 개인의 구체적인 프로필을 형성하면서 관련 링크를 공유했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찰관이 수감자의 데이터를 대규모 감시하는 데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드류 변호사는 SNS 모니터링 범위 확대가 LAPD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NS에서 발견한 사용자의 신원 관련 거짓 정보가 자칫하면 실제 잘못된 수사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드류 변호사는 그동안 SNS를 소수 집단 감시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에 주목하며, LAPD 경찰관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LAPD는 수감자 SNS 계정 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문서로 보관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브레넌 정의 센터가 LAPD를 고발하자 LAPD는 총 6,000페이지 상당의 수감자 SNS 계정 정보 기록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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