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고자 시행되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이용해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개인정보 인증, 은행실명확인계좌,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폐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 ISMS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폐쇄가 확정된 암호화폐 거래소 24곳을 공개했다.
현재 정보인증,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총 4곳뿐이다. 신고서를 접수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가능성이 제기돼, 투자자의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을 법정 통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일명 ‘코인런’ 사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편, 야당에서 거래소 신고 마감 시한을 6개월 연장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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