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화폐개혁 공약의 일부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결제 금지를 통한 디지털 화폐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화폐 사용을 촉진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 대면 거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금 이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훗날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소비자의 디지털 화폐 사용 사례가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의 영향으로 현금 결제보다 카드 결제(인앱 결제) 비율이 훨씬 늘었다.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요식업계는 식당 내보다 배달 위주로 운영하며 현금보다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국내 배달 서비스 기업은 자체적인 결제 방식을 만들면서 비대면 결제 혜택을 늘리고 있다.
과거, 현금 사용이 혜택을 더 많이 받던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결제 방식을 만든 ‘카카오’는 현재 ‘CGV’나 ‘배달의민족’ 등과 협력해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하면 구매 금액 5%를 돌려주면서 고객의 관심을 끌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 사용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화폐개혁은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향상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화폐개혁의 과정에서 디지털 약자인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금융 소외를 당할 우려와 함께 소외 계층을 위한 더 신중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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