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중국의 반제재 법률, 화웨이 등 미국 제재 대상된 테크 기업 살리지 못할 것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 때문에 화웨이를 비롯한 상당수 중국 테크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기업 상당수가 사업에 큰 타격을 받고 현재까지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최근, 중국 정부가 한 가지 대응책을 내놓았다. 바로 '반제재 법률' 시행이다. 반제재 법률이 미국의 제재 이후 하락세를 보인 중국 테크 기업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까?

반제재 법률, 중국 기업에 도움되지 않을 것
홍콩 영문 일간지 SCMP는 다수 전문가를 인용, 중국 정부의 반제재 법률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테크 기업을 이전과 같은 상태로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6월 10일, 중국 최고 의회 통과 직후 바로 시행된 반제재 법률은 해외의 제재를 받는 특정 개인과 그 가족,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을 없애기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전문가는 반제재 법률이 미국에 중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를 번복하도록 압박을 가하지 않고 해외 기업에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재고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무역법 교수인 헨리 가오(Henry Gao)는 제재 조치 때문에 중국 기업이 손실을 기록한다면, 피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테크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미국의 패권 때문에 대다수 기업이 우선 미국의 제재를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반제재 법률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또, 많은 기업이 미국의 제재 준수라는 어려운 선택을 마주하면서 중국 사업 운영을 다른 여러 국가에 분산하여 운영하고자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산 압수와 비자 발급 신청 거부, 강제 추방 등 미국의 보복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어진 미국의 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은 화웨이와 ZTE이다. 특히, 화웨이는 전 세계 소비자의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기업이 생산한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스마트폰 생산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중국 반도체 업계도 미국의 제재로 큰 타격을 받았다. 그동안 미국 기술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반제재 법률과 함께 미국의 제재로 이어지는 영향을 피하고자 중국 테크 기업의 집단 대응을 돕고자 한다. 그러나 홍콩대학교 법학대학 학장인 자오 윤(Zhao Yun) 교수는 반제재 법률로도 중국 반도체 업계가 핵심 부품을 얻는 데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그는 "미국의 제재 자체는 중국 테크 기업의 해외 자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첨단 부품 수입도 어려워지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 법률과 함께 심화돼
세인트존스대학교 경제학 및 금융학 부교수인 주 윤(Zhu Yun)은 미국과 중국 모두 법적 수단을 채택해, 갈등이 고조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최근, 미국 상원의회에서 통과한 혁신경쟁법(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장기적 정책 측면에서 전략 경제가 정부 차원의 행정 명령으로 고조된 사례"라고 언급했다.

혁신경쟁법은 미국 상원에서 이례적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중국을 견제할 수많은 조치를 시행하는 데 2조 5,000억 달러를 지출한다.

이어, 주 윤 교수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테크 기업 제재와 관련된 법률을 추가로 시행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법률로 전환하면서 무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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