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김주희 / 기사승인 : 2021-06-21 13:24:05

보이스피싱범은 손쉬운 범죄수익금 이전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가상화폐를 활용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한다면,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범죄 수익금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외 공범에게 보내면서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도별 가상화폐 사기 적발 건수 추이’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월에서 4월까지 가상화폐 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69명에 달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매 대행 사기’에 해당하는데,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하여 속여 뺏는 방식이다.

1.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대출을 빙자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출을 빙자하여 전달받은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로 보내어 가상화폐를 구매한다. 그리고 송금받은 금액을 다시 해외로 송금한다.

범행 과정을 6단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보이스피싱 공범이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 및 거래로 인한 현금 인출이 일정 기간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탐색하는 것이다. 조작된 발신 번호를 통해 무작위로 대출 상담 문자를 발송한다. 이때, 타깃이 된 사람이 발송된 문자를 보고 통화버튼을 누른다면, 외형상 은행의 공식번호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연결되는 번호는 보이스피싱범이 설정한 번호이다.

세 번째 단계는 보이스피싱범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이며, 마치 자연스러운 대출 상담인 것처럼 진행된다. 이때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한다. 그리고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편법이 있다고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묻는다.

네 번째, 보이스피싱범의 덫에 걸려든 피해자가 편법에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 자신들이 돈을 보내 줄 테니 다시 지정해둔 계좌로 보내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피해자의 신용등급은 상승하여 곧 대출이 가능해지거나 대출금액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득한다. 혹은 추가 대출을 위하여 일부 상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이 제시한 편법에 동의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한 공범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요청을 한다. 그리고 발급받은 가상계좌나 이용자 번호 6자리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그것을 해외 거래소 등으로 이체한다.

2.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10명으로 이루어진 1개의 팀에서도 리더 1명을 포함하여 3명씩 3개의 팀이 따로 활동하는 사슬구조, 그리고 피해자 행세이다. 사슬구조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1개의 팀이 적발되었을 시에 적발된 팀을 사슬에서 끊어내어 나머지 2개의 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범의 소송 제기이다. 앞서 살펴본 사슬구조에서 분리된 공범이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했을 시 무혐의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때, 선량한 피해자로 가장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소액 민사소송 대상이므로 소송 제기에 부담이 없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소송에 대응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보이스피싱범의 소송 제기는 추가적인 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 필연적인 위조 범죄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회원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당 계정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공문을 수사기관이 보내주었을 시에 정상적인 거래로 전환하기도 한다. 이 상황을 파악한 보이스피싱범들은 수사기관을 가장하여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수사기관, 그리고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1. 남완우, 송혜진 (2020).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과 예방에 대한 연구. 대구과학대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Vol. 4, No. 5, pp. 101-111

2. 뉴스토마토 2021년 6월 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