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영 칼럼] 초고령화 사회의 복합위기와 그 준비

[구혜영 칼럼] 초고령화 사회의 복합위기와 그 준비: 구혜영 논설위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9:01:00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를 돌파하고, 2035년 30.1%, 2040년 34.4%, 2050년 40.1%, 2070년 46.4%, 2117년에는 54%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24). 출산율이 단기간에 심각하게 줄었고 기대수명도 많이 증가한 것이 고령화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한 이유이다.

30년 내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복합위기들이 우리나라 전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국가경 제의 활기 상실을, 급속도로 늙어가는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연령이 2050년에는 2,449만명(한반도미래연구원, 2024)으로 감소하면서, 부양부담, 의료부담, 복지부담이 심각해지고, 의식주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노후파산노인도 증가할 것이다. 결국 개인적으로는 건강악화, 경제적 어려움, 고독, 사회변화 부적응 등으로,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가치관의 갈등과 노동시장의 혼란 등으로, 국가적으로는 부양,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비용 폭증 등으로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다양한 복합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의 만연, 나이들어서도 ‘노동시장에 내몰리는 노인들’, ‘자살과 고독사’의 증가, 노인 ‘주거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돌봄’의 강화, 노인들 간 혹은 세대 간의 ‘디지털역량’ 격차 등이 대표적인 복합적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급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되는 복합위기를 예방·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수혜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한편, 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노후준비 수단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Rente)’ 이나 일본 DC 퇴직연금(iDeCo)의 연령 상향 및 기여금 한도확대 등과 같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창출’(48.1%)이 노후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는 만큼(한국경제연구원, 2021)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고령친화적으로 전환하되, 노인세대 스스로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평생현역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특화 금융상품과 경제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가족‘를 확대하고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회적 가족은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공통의 이익, 가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가족으로, 정서적 지원, 적극적인 건강관리 참여, 돌봄분담, 정보와 지식의 공유, 사회적 연결망 유지, 소통과 이해 등이 가능한 가족을 의미한다.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며, 무연고 사망문제 해결과 존엄한 죽음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회적 가족을 인정하는 증여 및 상속제도, 후견인선정 및 임대주택이용 우선권 등 다양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친화형 ’노인사회주택‘의 마련이 시급하다.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주택’, ‘위험감지 기능이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 마련이 고독사예방에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24). 일본은 빈집을 독거노인을 위한 공용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유주거(Co-housing)인 스웨덴 스톡홀름시 ‘페르드크네펜’ 프로그램, 영국의 노인보호주택이나 공동주택 공급정책, 독일의 ‘다세대공동주거(Mehrgenerationsh(user)’, 노후모텔이나 미분양주택을 1인가구용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미국의 ‘Single Room Occupancy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버타운(민간 노인복지주택)은 고소득층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약자에게, 중산층을 위해서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실버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노인주택들이 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노인친화형 도시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통합돌봄시스템’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노인 자신이 살던 가정이나 지역에 거주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처한 상태나 욕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다. 현실에 맞는 당사자 중심의 등급제도와 서비스 제공은 통합돌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에 제정되었으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치매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장기요양보험시스템을 하나로 엮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관리체계, 전문인력 양성, 대상범위의 확대 등 실천논의가 더 촘촘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스마트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와 복지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인공지능(AI)형 돌봄로봇이나 스마트워치, 핸드폰 터치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안부확인·건강관리·정서지원서비스, 심혈관상태확인, 움직임감지, 생체인식, 치매검사서비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건강관리 및 연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고독사 예방기술인 VEAT의 도어 및 전기밥솥 시스템이나 정서적 돌봄을 위한 AI 기술인 원더풀플랫폼의 맞춤형 대화연결서비스, 자동배변처리 장치인 큐라코의 혁신적인 간병기술도 보급화되어야 한다. 돌봄기술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령화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인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UD)’ 도시환경이 필요하다.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두고, 물리적 장애물, 심리적인 장벽 등을 제거해야 한다. 독일의 아른스베르크(Arnsberg)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 감리의 단계에까지 UD를 의무적으로 적용한 노인친화형 도시들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다름’을 넘어 서로 ‘존중’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국민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는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의미하며,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인식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다양한 세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결국 노인도 사람이고, 나 자신도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경로효친정신과 가족중시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 이해와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볼 때이다. 이를 위해 트렌드에 맞는 정보화교육 확대와 실버계층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강화로 ICT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인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늙기는 쉬워도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고 한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늙지 않도록 하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마음이 늙지 않으려면 단순히 체력적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에 만 집착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자원봉사나 기부, 사회공헌, 지역활동참여와 같은 이타적인 삶과 공동체적 가치를 내면화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위기 문제해결에 동참하면서 그동안 환경을 훼손한 자신을 반성할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다. 즉, 노년에는 노년다움의 울림을 주는 삶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