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광고 기업에 넘겨 개인의 관심사와 프로필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 유럽연합과 영국이 최근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문제 대응에 나섰다.
유럽연합·영국, 페이스북 본격 수사
알자지라, 프랑스24, 가디언 등 복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유럽연합과 영국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의 광고 목적 사용자 데이터 사용 관행 수사를 개시했다.
우선, 유럽위원회는 광고 기업을 통해 페이스북이 수집한 다량의 데이터 악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페이스북 네트워크의 광고 서비스를 위해 여러 기업이 불공정한 관계를 체결했는지도 수사한다.
유럽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페이스북과 일부 기업이 디지털 광고를 위해 부당한 관계를 맺고 소수 기업이 이익을 보았다면, 결과적으로 다수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이번 수사가 여러 차례 이어진 유럽 내 테크 업계 대기업의 시장 장악 단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은 페이스북의 시장 및 데이팅 서비스 문제와 함께 광고 플랫폼을 수사할 예정이다. 과거, 페이스북이 10대 사용자에게도 데이팅 앱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 수사가 지니는 의미는?
카타르 영문 방송사 알자지라는 유럽연합과 영국 규제 당국의 공식 수사는 규제 당국이 반독점 규정 위반 관련 확고한 증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독점 문제를 중점 사안으로 두고 수사를 개시한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에 거액의 벌금을 선고하거나 페이스북의 사업 운영 방식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프랑스 국영 언론 프랑스24는 현재,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 법률(Digital Markets Act)'이라는 야심 찬 법률을 제정해, 테크 업계의 소수 대기업이 소비자 인터넷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 법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페이스북 수사는 디지털 시장 법률 제정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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