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양면성 지닌 암호화폐, 무조건 규제해야 할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초에 거래 5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1초에 거래 30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비자 네트워크는 1초 만에 총 2,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초당 거래 처리량과 에너지 소모량은 서로 반비례하다. 1개의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쓰이는 에너지량은 한 달 동안 한 가구가 쓰는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 암호화폐가 가진 장점만 주목받아, 밝기만 했던 암호화폐의 장래는 마냥 밝기만 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을 대체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의 문제와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책임의 문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은행’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거래 과정에서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부담해야 할 책임도 막대하다. 비밀번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과 적당한 규제를 받고 안전함이 보장되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은행에 전가되는 상황 중, 어느 것을 고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 흑백 논리처럼 전자가 나쁜 선택이고 후자가 좋은 선택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따져 자신에게 좀 더 이로운 방향으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 규제
암호화폐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암호화폐는 그냥 네트워크이다. 즉, 암호화폐를 금지하려면 네트워크 연결을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거래소 규제라는 수단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나선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를 준수하며, 정부의 승인을 받은 소수 거래소에서만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송금한 곳과 변경 방법을 확인하기 어렵다.

100%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 모네로(Monero)를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모네로는 거래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인 ‘다크코인‘의 한 종류이다. 모네로 코인은 한국에서 떠들썩했던 N번 방에 이용되었던 암호화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에 쓰였던 암호화폐의 추적은 불가능한 것일까? 앞서 거래소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하므로 거래 내역 확인 등 거래소 정보 수집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또한, 100%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거래소에 개입한다. 따라서 모네로와 같이 문제가 된 코인을 금지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암호화폐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있다. 공개 키를 알게 되면, 잔액과 이체 금액, 송금 여부 등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 금융 거래 기록을 공개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은행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사기, 범죄, 해킹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칼은 식자재를 썰거나 면, 고기류를 자르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반대로 범죄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범죄 수단 악용 가능성만 고려해, 무작정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 정부는 무작정 위험성만 내세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미래지향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암호화폐의 장, 단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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