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토론회]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생존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은?

대한민국헌정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과 사단법인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 주관하는 ‘미·중 패권전쟁은 세계 특허전쟁의 도화선! 국가 생존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토론회가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봉호 대한민국헌정회 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 등 국가 원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7일 오전 11시 성황리에 열렸다.

좌장을 맡은 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국가과학기술 헌정자문회의 의장(전 과학기술처 장관, 전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남호현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회장의 ‘미·중 패권전쟁의 주무기-지식재산권 세계 전쟁 승리 전략’, 김명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 위원의 ‘전 국민 발명 정신운동 차원에서 국민제안 보상에 관한 제언’ 등 두 가지 주제가 발표됐다.

좌장 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국가과학기술 헌정자문회의 의장은 “미·중 패권전쟁 핵심은 지식재산권의 특허 영토전쟁이며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지식사회에서, 문화, 예술과 과학, 기술의 지식재산권은 바로 국력의 척도가 되고 있고 미·중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게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는 국가 생존전략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우리 기업의 특허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디어 세계 특허전쟁의 조짐이 확산되고 있기에 토론회를 통해서 국가 생존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의 지혜를 찾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남호현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회장은 “미국은 지재권 보호가 본질인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 세계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고, 중국은 지재권 보호제도를 중국 주변국,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65개국을 아우르는 신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의 핵심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가치 디자인 사회를 지향하는 ‘지식재산 전략비전’을 발표하는 등 세계열강은 지식재산을 국가 안보, 생존권과 직결시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을 국가 생존과 안보 전략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며 다음 다섯 가지의 구체적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국가 지식재산 통괄 메커니즘의 혁신(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이 의장,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여 특허청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지위를 격상해야 함. 지식재산처 등)

둘째 국민 지식재산 교육시스템의 혁신(지식재산기본법 제33조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실시. 정규 교과 과정 채택, 평생 교육 등)

셋째 국민 지식재산 제값 인정제도 혁신(손해배상액 인정 제도, 변리사 침해 소송 대리권 인정, 제값 쳐주는 변리사 보수 체계 등)

넷째 원천기술 창출시스템의 혁신(돈보다는 ‘인류의 행복’, ‘장기적 투자’ 등으로 R&D 목표와 평가 기준 변경 필요)

다섯째 해외 지재권 확보 지원 시스템과 인센티브 강화로 경제영토 확대

김명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 위원은 21세기의 지식산업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은 지식재산에서 비롯됨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장관 등 국가지도자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한 후, 국민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였으나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정책 건의를 활발하게 유도하고 선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제안을 한 국민들의 이름을 붙여 명예를 드높이면서 획기적인 보상, 예를 들면 매월 500만원씩 10년간 연금형식으로 보상함으로써 밑에서 위로 정책을 건의하는 국민제안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을 맡은 오양순 대한민국헌정회 위원(제15대 국회의원)은 지식재산에 관한 광범위한 교육 과정의 채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보가 일자리 창출과는 역행될 수 있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창출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은 청중석에서도 다수가 열띤 토론에 참가하여 토론회 분위기가 고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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