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금통위, 금리 동결 배경…＂부동산 과열 우려＂

▲기준금리 2.50% 동결 결정의 배경이 공개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공개한 ‘2025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위원이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환율 변동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기준금리 2.50% 동결 결정의 배경이 공개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공개한 ‘2025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위원이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환율 변동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환율 불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신성환 위원은 경기 부진을 이유로 0.25%포인트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다수의 위원은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라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번에 강화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매수 심리를 일정 부분 제약할 수 있으나, 투자수요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경계도 이어졌다. 한 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상회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현물환 시장 수급 부담 등 국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장률은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가 개선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실적을 보이면서 성장 흐름이 다소 나아지는 모습”이라며 “내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주요국 무역 협상과 글로벌 반도체 경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성환 위원은 “부진한 성장세와 지연된 완화 전환을 감안할 때 금리를 인하한 뒤 물가·환율·금융안정 영향을 점검하며 추가 결정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거주자 해외투자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APEC 성과 및 한미 관세협상 등을 분석해 오는 27일 금년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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