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신한 더모아 사태下] 체리피커 vs 신한카드…갈등 언제까지

▲ 신한카드 본사. 사진 = CWN

카드사마다 저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해 신규 발급을 늘리는 데 분주하다. 카드사가 내놓은 조건을 분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찾는 소비자 모습도 일상화됐다. 다만 편법을 통해 지나치게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소비자의 그릇된 행태와 사전에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지 못한 카드사 태만이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질 때도 있다.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CWN은 이른바 '더모아 사태'가 벌어진 배경과 이로 인한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카드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CWN 권이민수 기자] 지난 2020년 신한카드가 출시한 신용카드 '더모아(The More) 카드'는 5000원이상 결제 시 결제 금액의 100원 단위 자투리 금액을 적립해 주는 통 큰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결제 금액의 끝자리를 999원으로 맞춰 수차례 결제하고 해외 전자상거래(이커머스)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등 체리피킹이 끊이지 않자 신한카드는 1년여만에 더모아 카드를 단종시켰다. 신한카드가 더모아 카드로 인해 입은 손실액은 약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더모아 카드 회원이 40여만명가량 남아 있어 신한카드는 2027년까지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더모아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한카드는 국내 7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롯데)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기록했다. 

신한카드의 상반기 민원건수는 827건으로 다음 순위인 KB국민카드(270건)보다 약 3배나 많았다. 민원건수가 가장 적은 우리카드(100건)와 비교하면 무려 8배 이상 되는 수치였다. 

신한카드 민원건수가 압도적인 이유로 더모아 카드로 인한 회원과의 갈등이 꼽힌다. 손실이 불어나자, 신한카드가 약관을 수정하고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대책에 나섰는데, 소비자에게 손실 책임을 전가한다며 일부 회원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초기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의 적립이 동일 가맹점에서 반복해 적립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가맹점을 하나로 묶어 대응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적금이라 불릴 정도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체리피킹의 대명사였던 아마존과 아마존 재팬을 하나의 가맹점으로 묶은 것이다. 양 이커머스는 아이디 체계부터 사이트 주소까지 모두 달랐으나 체리피킹의 주타겟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가맹점이 됐다. 

이후 신한카드는 리투아니아의 금융기술회사 ZEN.COM(젠닷컴)을 필두로 팔라고, 도넛북, 일상카페, 나마네카드 등 체리피킹이 활발히 일어났던 해외 플랫폼을 차례차례 차단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차단과 관련된 공지문자를 회원에게 보내 안내하기도 했으나 차단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후에는 그냥 공지 없이 차단이 진행되게 됐다. 더불어 통신사와 가스회사의 분할결제도 제한시켰다. 

그러나 회원들은 이를 두고만 보지 않았다. 몇몇 회원들은 끝없이 새로운 사이트와 생각지 못한 빈틈을 찾아냈다. 회원들의 집단 민원도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의 분할결제 제한이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아울러 '체리피킹' 리스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서 상품을 설계한 신한카드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결국 신한카드는 백기를 들고 분할결제 제한을 취소하고 9월 금감원에 더모아 카드의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부가서비스 개정을 요청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들은 약관 의무 유지기간 3년이 지나야 금감원의 약관 변경 승인을 받아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4월 금감원의 수리를 거쳐 더모아 카드 약관에 '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이미 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이 유의사항을 근거로 실제 일부 회원 890명을 대상으로 카드 정지 및 포인트 회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과 가족들로, 서로의 약국이나 특정 제약 도매몰에서 매일 5999원을 결재해 적립 포인트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카드를 정지당한 회원들이 카드 약관상 부정 사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소명 책임을 회원들에게 전가한 점 등을 들며 반발했다. 몇몇 회원들은 소비자 TF를 조직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여줬다. 

7월 법원은 회원들이 제기한 '카드 이용 정지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일단 신한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 소액결제 방식의 거래가 단기간 수차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일반인 관점에서도 비정상 거래라고 판단될 여지가 크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기간이 남았고 추가적인 카드 정지 조치와 포인트 회수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신한카드와 더모아 카드 회원 간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과 민원제기, 추가적인 손실도 이어질 예정이다. 카드정지된 회원과 회수된 포인트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동의 없이 5년 이내에 약관 변경한 점은 문제"라며 "신한카드가 보여준 상품의 기획과 출시, 단종, 뒷수습 모두 아쉬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 점을 감안해 상품 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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