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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는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유후부지, 노후청사 부지를 활용해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공급 대책안 발표가 지난해 연말 예고됐으나 미뤄졌다. 이에 김 장관은 “원래 연말 안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이번에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급대책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냐는 질의에도 "구체적 논의는 없고 원론적인 정도고,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에 있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문제가 있어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속도 등에 대해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LH의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LH 개혁 문제는 주택공급 문제와 궤를 달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혁위라는 제3자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LH개혁은 조직 분리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 필요할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중단 단계쯤 와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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