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4월 위기설’ 일축한 정부, 정말 안전한 것일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CWN 최한결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2.7%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에 달했다. 이는 건설사 연쇄부도를 일으키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졌고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4월 위기설’이 잇따라 쏟아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면서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25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 재분류와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준비 중이다.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 등을 내놓고 올해 2∼3분기에 사업장 ‘옥석 가리기’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말대로 ‘4월 위기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

이같은 위기설의 정점에는 주로 중소형 건설사가 있다. 실제 최근 부도난 업체들은 모두 중소형 지방 건설사다. 올해 들어 부도를 맞은 건설업체는 5곳으로 모두 광주와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곳들이다. 악성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80%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키우는 중이다.

여기에 자금난이 심각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까지 더해져 ‘4월 위기설’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 건설 이미지 컷. 사진=픽사베이

건설업계는 4·10 총선 이후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업계에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CWN에 “사실 ‘4월 위기설’이 아니라 ‘상반기 위기설’이 맞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진 않지만 브리지론의 경우 70~80%, 본 PF의 경우 50%까지 올해 안에 도래할 것이다. 특히 상반기에 많이 집중돼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위기설은 정치적 색채가 담긴 멘트라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부실 위험이 계속 이전됐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응책에 관해서는 “현재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제약적”이라며 “부동산 PF 문제는 시장에서의 수요가 살아나고 미분양이 흡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현 제도 하에서는 주택 미보유자 또는 1주택자 정도는 신규로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인하나 면제가 필수적”이라며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임대주택 활성화, 미분양 리츠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더 활성화해서 시장 수요를 흡수하는 게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 많이 힘든 현실이다. 정부에서 불안을 부추길 수는 없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특히 금융시장이라는 곳은 심리적인 것들도 많이 좌우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심시키기 위한 답변인 듯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완벽한 해결책이 없다”며 “자금줄이 막혀 사업이 지체되거나 사업장이 엎어지게 된다면 시공사는 물론이고 분양 받았던 소비자·금융기관 모두 다 피해자가 된다. 적재적소에 공급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찾는 게 가장 상책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CWN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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