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기자수첩] 총선은 끝났다…4월 위기설에 대한 단상

▲산업 2부 최한결 기자.

[CWN 최한결 기자] “위기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건설·부동산업계 ‘4월 위기설’에 대한 한 전문가의 코멘트에 기자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총선이 끝나고 ‘4월 위기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본격화하자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무리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자금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장 4월이 아니더라도 상반기 내 사달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금융사들 재무상황도 악화일로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저축은행 업권에선 향후 발생하는 PF 부실화 관련 손실이 PF 대손충당금 규모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동산 PF에 대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를 통해 “PF 연체율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업장 관련 리스크는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사업장별 평가 결과 시공사를 통한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게 드리워진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올해 1분기 건설업체의 부도·폐업은 증가하고 신규 등록한 건설업체 수는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3%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 폐업 건수도 3월 기준 618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0.7%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뒷북’이란 지적이 파다하다. PF만기 도래에 따른 자금 경색과 최근 들어 폭등하는 공사비와 인건비,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문제 등 곳곳이 구멍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에 도입하기로 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비주택 PF 보증 요건 완화 등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실행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만큼 정부의 이같은 지원책들이 국회에 통과될는지는 미지수다.

총선 결과에서 여야 의석수가 어디가 높은지 중요한 게 아니다.지난 15일 기준 전국에 등록된 7만7526개 건설업체가 부도 아니면 폐업에 처했을 시 연쇄적으로 야기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다.

이를 위해 정부, 특히 금융당국이 진정성 있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저 ‘땜빵성 대안’이라는 안일한 마인드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어본다.

CWN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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