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 개발(R&D) 및 혁신 분야 투자 확대 ‘조언’
물가, 원화 절상·유가 하락 영향 2.0%,→내년 1.8%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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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0.9%에서 내년 1.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뉴시스 |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0.9%에서 내년 1.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IMF 이사회는 한국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과 경제기초와 정책운용을 언급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0.9% 제시, 내년도 성장률을 1.8% 상승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MF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AI 수용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 하방 압력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0.9%, 내년 1.8% 전망치는 지난 10월 발표했던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의 전망치와 일치한다.
IMF는 국내 민간소비가 완화적인 통화 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25년 하반기부터 회복된다고 예측했다.
물가는 원화 절상·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나,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및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이재명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충분히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looser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re appropriate)하다고 진단하면서 ’25년 추경 편성과 ’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와 일치(broadly aligned)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IMF는 경기 하방 압력이 현실화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주문했다. 성장 지원 효과가 높은 연구개발(R&D)과 혁신 분야 투자는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잠재성장률 3%에 도달하려면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 미션단이 지난 9.11~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한국의 거시경제 및 재정 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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