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기자수첩] 말 한마디에 1000냥 빚 ′늘어′

▲금융부 김보람 기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며 7월 한 달에만 5조원 넘게 불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는 가계대출을 잡겠다던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 시행을 기존 7월에서 돌연 2개월 연기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리에 추가 금리를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상환 부담을 키워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게 목적인데 이를 미루면서 '막차 수요'를 자극한 것이다.

이에 마지막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투(빚내서 투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집결되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557조4116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말 552조1526억원에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조원 이상 급증한 셈이다. 

주담대 증가액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 등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도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연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이지만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한 셈이다. 

지난해에도 정책자금 대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소득 기준을 낮춘 바 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사실상 소득 기준 확대로 보편적 혜택처럼 바뀐 점도 가계대출을 늘린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갈지(之)자 금융정책으로 가계대출이 폭주하자 당국은 다시 금리 인상 카드로 금융권을 압박했다.

이에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이달에만 세 차례 올린 은행도 있다.

서민·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정책대출 금리까지 손대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불어난 가계 대출 탓에 인하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른바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고(高) 현상에 대한민국 경제가 시름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갈지자 정책이 사실상 고금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말 한마디로 1000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금융정책은 '말 한마디에 1000냥 빚이 늘어난' 상황이다.

가계대출 증가 책임이 차주에게 있기 보다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탓이란 이야기다.

CWN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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