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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배터리·충전소 긴급회의…"보조금 영향 주나"

윤여찬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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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정보공개로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여부
지하충전소 지상 이전 대책…100% 완충 금지 권고 등
▲ 전기차 정부 당국인 환경부가 화재 관련 긴급 회의를 마련하고 다음달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금산소방서

[CWN 윤여찬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환경부가 12일 오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나 전기차 주차장 이전 대책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알려진 것 보다 5배 가량에 이르는 600대를 넘어 800대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금산군 전기차 화재 역시 전날 저녁 충전기를 꽂아 놓기만 했는데 다음날 새벽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논란은 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 회의에 참여할 정부 당국은 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다. 세 기관은 전기차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안전을 검증하고 허가하는 기관이다. 또 에너지 효율을 정해주고 주행거리를 인증해 보조금을 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 환경부가 에너지 효율을 인증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시 재인증을 거쳐 전비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소폭 달라지기도 한다.

당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전기차 메이커들의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충전 시설 지상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한다. 때를 맞춰 이달부터는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시기여서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내년도 보조금에 영향을 줄 지도 관심사다.

이달 들어 잇따라 불 탄 벤츠 EQE와 기아 EV6에는 중국산 파라시스와 SK온의 삼원계 NCM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배터리 정보 공개를 꺼렸지만 제조사 등 정보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 폐쇄된 주차장 구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출입금지 플랜카드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웃간 갈등을 부르고 있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시가 배터리 충전 90% 이하 차량에 대한 지하주차장 진입 권고안을 내놨지만 그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지가 관심사다. 아울러 전기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출시부터 배터리를 80% 이상 충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CWN 윤여찬 기자
mobility@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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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기자
윤여찬 기자 / 산업1부 모빌리티팀장 자동차/조선 등 모빌리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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