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전기차 할인 땐 보조금 더 준다＂ 이르면 금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발표

[CWN 윤여찬 기자] "할인하는 비율만큼 보조금 더 준다." 정부가 지난 해 실시했던 전기차 'EV페스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유력한 안은 지난 해처럼 자동차 메이커가 500만원을 할인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예산의 절반에 불과해 남은 보조금을 털어내고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다. 지난해 환경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급했다. 메이커의 할인 금액에서 20%를 더해 보조금을 줘 각 메이커들은 최대 500만원까지 할인을 단행한 바 있다.

올해 시행중인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650만원이다. 여기에 100만원을 더하면 750만원 선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메이커가 최대 할인을 실시할 경우 1250만원 가량 기본 차 값에서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연말 메이커들은 이 발표 이후 300~500만원 할인을 단행해 추가적인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테슬라는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지 못해 불만이 일었다. 보조금 100% 그룹에 진입하기 위한 할인이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보조금 100% 그룹에 들기 위한 기준 차값은 지난해 5700만원 이하, 올해부턴 5500만원 이하다. KG모빌리티의 토레스 전기차는 정부 당국 발표 직전에 할인을 미리 발표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추가 보조금을 받는 등 해프닝이 있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들은 현재 이번 추가 보조금 혜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발표 이후 할인에 대해서만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4분기부터는 국가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분리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된다. 지금까지 강제 매칭돼 있던 보조금을 분리해 지자체보조금이 종료돼도 국가보조금만 받을 수 있게 한다. 세종시처럼 일찌감치 지자체보조금이 종료된 지역 등은 국가보조금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1월 첫 주면 대부분 지자체보조금이 종료돼 예산 결산에 들어가는데 마지막까지 국가보조금을 받게 해 한 대라도 더 판매를 유도하는 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구매 보조금 확대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지난 달까지 올해 전기차 판매율은 10% 가까이 하락했다. 남은 기간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하고 내년을 준비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 총액을 대폭 줄여 불용 예산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 올해 보다 총액 82%를 축소할 예정이기도 하다.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금액도 줄어들 지는 미지수다. 내년 2월은 돼야 구체적인 발표안이 나올 전망이다.

CWN 윤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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